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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217220720789
집주인이 "살겠다"며 임대 갱신 거절 후, 몇 달 뒤 '매매'.."불법은 아니다" 판결
[경향신문] 법원, 세입자 손배청구소송 기각 “임대차보호법상 명시돼 있지 않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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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거주하겠다고 계약갱신권을 거절후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ㅡㅡㅡㅡ
임차인의 권리를 상향시킨 계약갱신청구권이
의미가 있긴한건 지.. ,.
-감사합니다
<20220218 투잡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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