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2022년 1월 28일>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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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투자가 주거규제와 대출규제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부동산투자가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등으로 인한 분양시에 문제점등으로 인해
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요자의 권리를 위해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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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보증”과 “신탁계약(‘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세분)” 중 선택

 

ㅇ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 방지, 신청자의 계약의지 확인 등을 위해 예치하며,

당첨자 결정 후에 전액 반환

 

ㅇ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ㅇ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및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ㅇ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 분양시장 질서 확립

ㅇ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ㅇ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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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이 인기가 좋아지며 50실이상은 청약을 의무화하여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7일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게 바뀌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00실이하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데 
이도 규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료는 첨부합니다.

220203(석간)_건축물_분양제도_수요자_중심으로_개선한다(부동산개발정책과).pdf

1.65MB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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