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복합사업 8차후보지 대림역, 수원고색역, 효창공원역등 각종규제완화로 총1만여가구 공급

<국토교통부 2022년 1월 26일>

 

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물량의 51%

- 전체 후보지의 55.6%가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지역 -

- 효창공원앞역, 고색역 남측 등 11곳 8차 후보지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의 완화등 각종규제가 완화되며 이로인해 사업의 속도에
대한기대감이 높고 역세권이라는 좋은입지를 활용하여 공급을 할 예정으로
올해 총 5만호를 지구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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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

ㅇ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7개 구역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평균 8천만원～2.4억원 분담금 감소 추정

ㅇ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 이익공유형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비교 》

 

	이익공유형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개념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환매시 시세차익은 소유자와 공공이 나누는 구조	최초 분양시 소유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납부하여 지분을 취득하고 입주 후 정기적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구조
소유관계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전부 취득 (공공사업자에게 환매의무)	수분양자와 공공사업자가 지분만큼 공유관계
공급가격	토지주 우선분양가의 50%~80% (10년내 1회 추가납입 가능)	최초분양가를 기준으로 향후 20~30년간 분할 납부 (최대 100%까지 지분취득 가능)
제3자 매각	불가 (공공사업자에게 환매)	전매제한 기간 내 : 불가* * 공공사업자에게 환매 전매제한 기간 이후 : 가능
전매제한기간 / 거주의무기간	없음 / 5년	10년 / 5년

* 공공주택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주택 호수의 10∼20%의 범위 내 공급

 

 

2. 투기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 보호

ㅇ 도심복합사업은 3년간만 한시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ㅇ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10년 이상 단축하였으며,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였다.

 

 

3. 주민의 선택권을 민간사업 수준으로 보상

ㅇ 도심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된다.

 

 

4.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

ㅇ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 되던 지역에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최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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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20211214.tistory.com/15

[3080+ 주택공급방안]으로 약 1만호를 공급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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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역세권)

면적 : 28,000㎡

공급호수 : 698호

 

7호선의 수락산역은 강남까지 환승없이 한번에 갈 수 있으나 주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밀림에 대한 각오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중랑천과 수락산으로 환경이 양호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검찰청등의 관광서등의 위치하고 있으나
생활인프라가 다소 부족하고 서울의 외곽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역바로 앞은 두산아파트가 31평형이 약 8억대전후로 호가를 형성하고있습니다.

 

 

♠ 구로구 대림역 인근(역세권)

면적 : 60,000㎡

공급호수 :1,610호

 

 

2호선과 7호선의 더블역세권으로 주변의 대부분의 저층주거지로 대림차이나타운, 명지성모병원등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며 도림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992년에 입주한 427세대의 LG아파트 29평이 7억초반대의 호가 입니다. 

 

 

♠ 강동구 고덕 공무원 아파트(역세권)

면적 : 61,000㎡

공급호수 : 400호

 

5호선 고덕역의 역세권으로 배재중, 배재고, 영덕초, 명일중, 고명초등이 있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이마트등 생활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이며
기존의 공무원아파트를 재개발로 공급할 계획으로 인근의 재건축 및 재개발의
기대가 높은 지역이며 역세권의 명일신동아아파트의 44평이 약 18.6억원 실거래 되었습니다.

 

 

♠ 중랑구 상봉역 인근(역세권)

면적 : 17,000㎡

공급호수 : 512호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7호선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봉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코스트코, 이마트등 생활편의시설도 양호하며 GTX-B노선이 망우역에 정차할 예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신아파트의 25평이 최근 8.3억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 관악구 봉천역 서측, 동측(역세권)

 

면적 : 8,000㎡(서측), 7,000㎡(동측)

공급호수 : 287호(서측), 305호(동측)

 

2호선 봉천역에 동, 서측으로 계획되어 있고 서울대입구역의 관악구청이 있으며
봉천 샤로수길의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봉천동 두산1차아파트의 24평이 9억8천만원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 강북 번동중학교 인근(저층주거)

면적 : 13,000㎡

공급호수 : 293호

 

오패산과 접해있는 번동중학교의 주거지역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근 전철역은 수유역으로 도보로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고 생활인프라도 약한 편입니다.
인근 오동공원현대홈타운 34평의 실거래는 7.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 광진구 중곡역 인근(역세권)

면적 : 18,000㎡

공급호수 : 582호

 

7호선 중곡역 역세권으로 중랑천과 아차산의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의 대부분의
저층주거지이며 용곡초, 용곡중, 대원외국어고, 대원여자고등 교육시설등이 집중되어 있고
국립정신건강센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역세권)

 

ㅇ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13.10)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16.3)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 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 : 78,000㎡

공급호수 : 2,483호

 

6호선과 경의중앙선의 더블역세권으로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인 
용산과 인접하고 있어 입지가 양호하며 경의선숲길과 생활인프라도 양호합니다.
용산롯데캐슬 센터포레아파트의 34평이 19억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 수원 고색역 인근(저층주거)

ㅇ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정비구역해제(‘17년)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색역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적 : 107,000㎡

공급호수 : 2,294호

 

수인선의 역세권을 수원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하고 주변의 주거시설도 노후화가 되어있으며
인프라도 열약한 편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여건의 해소하며 입지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림필유아파트 33평이 5.7억에 실거래 되었습니다.

 

 

♠ 수원 (구)권선 113-1구역 일원(저층주거)

면적 : 33,000㎡

공급호수 : 695호

 

신분당선연장선의 구운사거리에 정거장이 들어올 역세권예정지역으로
서수원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저층주거지지역에으로
구운강남아파트의 31평이 5억에 거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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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이라는 입지와 복합개발로 열약한 지역의 주거개선은 물론 생활인프라도 좋아지는 

도심복합사업은 무엇보다도 빠른 속도감으로 인한 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공급계획도 꾸준히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주도하는 만큼 단순 속도로 인한 원주민의 원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는 첨부합니다.

220127(조간)_3080 도심복합사업_후보지_10만호_발굴(도심주택공급총괄과).hwp

1.34MB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127>

 

 

 

https://www.youtube.com/watch?v=TZF2CQi9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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