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인구의 반이상이 거주하는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로 급발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공간구조와 향후 미래에 대한 발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년도가 2040년으로 2019년도에 확정고시되고
https://20211214.tistory.com/56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 ~ 2040) 공고
목표년도 2040년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 12월 11일에 공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으로 국토의 공간구조의 토탈의 계획으로 하위계획인 시도종합계획, 지역계획과 부문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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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번의 수정을 거쳐서 추후 2040의 목표로써 계획되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발전방향과 공간구성에 따른 광역적 차원의 성장관리와 도시개발을
쾌적한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을 전제로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와 개별 도시개발에
대해 광역적 차원의 질서을 부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투자관점으로는 거점으로써의 도시와 광역교통계획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등에 대해 주의깊게 보시면 좋은 투자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 목표
1.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2.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
3.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 전략
1.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
- 지식기반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R&D 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비지니스 기반을 확충하여 수도권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 국토의 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수도권 성장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상생발전체제를 구축한다.
-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을 강화한다
2.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단핵집중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별 다핵화와 연계된 산업배치를 통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생활권을 형성한다.
- 거점도시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거점도시와 인접 배후지역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향후의 도시개발예정지역은 개발축과 교통축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간선교통시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3. 공간구조구상과 도시성장관리를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을 설정한다
4. 광역 생태녹지축을 구성하고 녹지 및 여가공간과 연결되는 생태여가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5.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한다.
6. 광역시설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7.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기질 수질 생태계를 보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의 전략은 거점중심의 자족도시를 육성하고 네트워크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연결의 중심은 녹색교통수단인 철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광역철도의 중요성과 효율성은 물론 역사의 중심의 역세권(TOD)개발로 자족기능이 강화되며
산업의 기반은 지식기반산업, 신재생에너지로 서울의 외곽의 거점도시에
역세권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되는 도시는 중심기능의 더욱 커지며
가치상승을 앞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 공간구조 구상
1. 주요 정책과제
▶ 서울의존형 단핵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족도시권 형성
- 서울집중형 단핵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수도권내 균형발전과 서울 주변도시들의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하여야 한다
- 기존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하여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실현하여야 한다
- 서울외곽 거점도시들의 도시기능과 시설을 강화하여 지식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서울 의존도를 완화시켜가야 한다
▶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
2. 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 수도권의 주핵도시 서울은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되 현재의 도심부, 영동, 영등포지역의 중심체계에서
서울도심 용산, 영등포, 상암, 수색, 영동, 청량리, 왕십리 등 을 포함하는 다심체계로 개편유도한다
▶ 서울의 서부거점지역 영등포, 상암과 동부거점지역 영동, 청량리을 수도권 관통의 남북방향 주축과
연결하는 주요 결절점으로 설정하고 서울도심 거점지역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지역을 국제기능축으로 설정한다
▶ 인천 수원은 서울 도심기점 30Km권 외곽지역에 위치한 1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인천은 국제교역 정보도시로 수원은 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각각 제고한다
▶ 남북축상의 40Km권 외곽의 파주, 동두천, 평택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파주와 동두천은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평택은 임해물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각각 제고한다
▶ 남북방향 주축에서 벗어나는 남양주 이천은 지역중심도시로서 전원 및 여가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 및 생활권내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 주축
= 서울의 동서 거점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 2개축을 각각 설정하되
제1축은 기존의 경의축, 서해안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기존의 경원축, 경부축을 근간으로 한다
= 내륙지역과 인천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2개축을 각각 설정하되
제1축은 서울의 도심 거점지역을 관통하는 경인, 경춘축을 근간으로 하고
제2축은 인천, 수원, 여주의 수인, 영동축을 근간으로 한다
▶ 부축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남북축 보조기능의 순환축으로 설정한다
= 남북방향으로 강화~평택, 철원~용인~세종(제2경부고속도로), 철원~여주(중부내륙고속도로)의
3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 동서방향으로 강화~김포~포천축, 안중~평택~제천축의 2개 보조축을 설정한다
= 거점도시간을 연결하는 순환축을 외곽에 추가로 설정한다
▶ 녹지축 설정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등
8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한다
◈ 공간구조 보강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간구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는 경부축 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동북부축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 배치 유도
= 서울 반경 내외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도시용지로 전환 활용
=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어 자족기능확보가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여건변화에 맞는 도시기능 확충
- 도시자족기능 강화, 서민주택공급, 산업/물류단지 공급, 녹지의 활용도 제고 등에 우선적 활용
3. 다핵화 추진전략
▶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Km권 이상)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도시들과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산업 및 서비스기능을 보완하는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 수도권의 주요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여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집적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이와 상호 연계된 지식산업집적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거점도시 일원의 원거리 개발을 우선 지원하되 신규 도시개발은 중/저밀도 수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연담화를 지양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의 서울지향적 방사형 교통축은 남북 및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체계로 개편하고
국가간선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한다
= 광주산맥 차령산맥 북한산~관악산 등과 연결되는 광역적 녹지축과
서해안 및 한강수계의 해양/하천생태 녹지체계의 보전을 반영하여 교통축 및 개발축을 형성한다
▶ 권역별 다핵화
= 수도권 동북권역
- 2차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동두천시에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
동두천시는 경원축상 북한의 동부공업지역과 연계한 남북교류거점지역으로 물류 및 조립제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동북지역에서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인근지역의 구리시와 가평군을 배후도시로 하여 상호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유도한다
- 서울의 동북권은 기성시가지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인접 구리시와 의정부시 등
배후 지역의 생활중심지로 육성하고 서울 외곽 거점도시인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수도권 서북권역
- 거점도시 파주시를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육성하되
남북교류활성에 따른 거점도시로의 인구이동 수용여건을 구비하면서 인근 고양시와의 연계를 강화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서울 의존도를 완화한다
파주시는 경의축상 북한의 서부공업 및 농업지역과 연계한 남북교류거점지역으로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및 물류산업으로 특화하고 배후도시인 고양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 서울의 서북권은 상암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양 국제 전시장 및 국제숙박단지 등의 건설을 계기로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업무기능 및 첨단신산업을 유치하여
남북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기능 중심지로 육성한다
- 김포시는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를 활용 서울, 인천, 부천, 고양, 파주와 연계된
물류 문화 관광 레저 기능을 유치하고 산재된 공장들의 계획입지 및 영상 항공산업 성장을 유도하되
하천, 수변공간 등의 자연환경을 고려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다핵화전략으로 서울특별시내의 균형발전 및 다심체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고양시와 파주시의 자족여건을 보완하여 서울로의 과도한 통근량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을 유도한다
= 수도권 서남권역
- 1차 거점도시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 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송도지구, 청라지구의 성공적 조성을 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 수송, 정보, 금융 및 첨단기술 수용의 거점역할을 부여한다
대부도, 시화간척지 등의 서해연안지역과 용유, 무의지구 및 강화군내 해양, 역사, 문화, 전적유적 등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임해관광 레저단지로 조성한다
- 서울의 서남권은 여의도의 업무지역 영등포일대의 도시형 산업기반 및 유통물류기반을 강화하고
대규모 이전적지의 주거용도로의 전환을 제어하여 주공혼재에 따른 외부효과를 줄이며
도시형 산업기반을 활성화한다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은 주변의 수도권 서남부 공업벨트지역과 연계한
첨단 도시형 제조업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마곡등 대규모 미개발지역은 개별 필지별 개발방식은 지양하고 중장기발전전략하에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 서울 인접도시들의 산업지역은 각 도시들의 특화산업을 바탕으로 지식산업벨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경인축의 기능분담체계 및 산업연계를 강화한다
- 시흥시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근의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와 상호연계하여
경기만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 경기만지역의 해양환경 및 갯벌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해연안축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 수도권 동남권역
- 교통결절지인 이천시를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접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과 상호연계된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한다
- 현재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비금속제품, 제조업 및 1차산업으로 특화된
이천시의 첨단정보통신사업 및 관련 연구기능을 육성하고
이천시, 여주군, 광주시 를 연계하는 도예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도자기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이천시를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의 배후지역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용인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동남권으로의 통행집중을 분산하며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서울과 연접한 도시인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는 필요시 개발사업은 추진하되 서울로의 연담화를 제어할 수 있는
쐐기형 녹지축을 구축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성남 분당과 용인 서북부를 따라 남진하고 있는 도시연담화를 차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견되는 추가적인 도시개발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대처한다
- 서울의 동남권은 부도심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며 첨단업무지역 및 벤처산업집적지역으로서 특성을 유지 강화하고
성남, 판교 등과 연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한다
= 수도권 남부권역
- 1차 거점도시 수원과 2차 거점도시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와
도시기능을 상호분담 보완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한다
- 수원시는 교육, 행정분야, 전자계열산업 관련업무 및 상업/유통기능을 강화하여
경기 남부지역 지식기반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접지역의 활동거점으로 발전시켜
서울로 유입되는 통행을 분산한다
= 중추관리권역
-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가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및 국가의 얼굴로서
도심특유의 역사 문화적 매력을 유지해가도록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 지식기반형 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도심 정주인구의 정착유도로 공동화없는 도심 커뮤니티를 육성한다
- 600년 고도로서 도시경관을 살리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도심부의 풍부한 역사 문화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도심정체성을 강화한다
- 인사동, 가회동 등 도심특성을 살리는 지역의 보전 및 수복형 재개발사업을 유도한다
♠ 수도권내 5개 지역 구분
♠ 광역교통
= 간선도로망 계획
= 간선철도망 계획
♠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해제가능지역
- 토지 특성상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그 면적 규모가 만 2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포함하도록 한다
- 지역여건이 기존 시가지/공단/항만 등에 인접하고 간선도로 철도 등의 주요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다핵구조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있어 거점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로
광역철도, 광역급행철도(GTX)등의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각 도시에 맞는 특성이 발전을 도모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역철도의 환승센터와 지식첨단산업단지등의 산업군이 형성되는
도시등은 부동산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계획으로
거점도시의 성장성은 더욱 커지며 중심지의 기능의 강화됨으로
가격의 상승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417>
https://20211214.tistory.com/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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