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2021.12.30>

 

♠  정책비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방향

경제활력 제고 / 포용적 회복 / 미래혁신 / 편안한 일상

 

♠  주요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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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력제고 :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

= 초광역협력 : 초광역 계획 지원 + 지역거점 + 광역교통망 조성

= 지역인프라 : 지역활력 제고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인프라 확충

= 산업 혁신 : 건설/물류/철도산업 스마트화 + 해외 수주 지원체계 고도화

 

 

- 지역주도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방안

부울경 : 동부아 물류플랫폼, 탄소중립 선도 등

충청권 : 자율차 등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대구권 : 로봇 / 모빌리티 산업 등 거점 조성

광주전남 : 글로벌 에너지 허브 등

강소권(전북,강원,제주) : 지역별 특화발전 추진

 

- 국토 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 할 수 있도록

공간/산업/사람 분양 초광역협력지원

-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원기반 마련, 산업/일자리 거점 및 광역교통망 조성하고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 유도

 

ㅇ (대도시 거점)

문화·산업·주거 복합공간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마련* 및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22.下)

* (기본계획) 대구·광주(’20.12 선정)는 ’22.下, 대전·부산(~’21.11 선정)은 ’23.上까지 마련

- 캠퍼스혁신파크의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3곳, ’22.9) 및 도첨산단 지정(2곳, ’22.10),

쇠퇴한 구도심에 도시재생혁신지구(2곳, ’22.12)사업 추진

ㅇ (혁신도시)

기상청+3개 기관 대전 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입지 원칙 정립(’22.6),

도첨산단 지정(2곳, `22.12) 등 클러스터 활성화

* ①기상청은 1단계 이전완료(346명, ’22.2), ②임업진흥원‧

③특허전략개발원은 지방이전계획 마련(’22.上) 후 이전 착수(’22.下),

④기상산업기술원도 이전계획 마련(’22.10)

ㅇ (행복도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22.下) 지원 및 공동캠퍼스 착공(‘22.上)으로 자족기능 강화,

행복도시권(대전·충청) 발전전략 수립

ㅇ (광역철도)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 등 설계 착수

(충청권 ’22.上, 울산 `22.下) 등 관련 절차 조속 추진

- 4차망에 반영된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권역별 선정된 선도 사업(5개*)의 사타 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절차 착수(’22.下)

* 부산∼경남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용문∼강원홍천

ㅇ (방사형 순환망 도로)

초광역권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대구외곽 (32.5km, `22.4) 및

광주외곽 고속도로(9.7km, `22.12) 등 순환망 적기 개통

- 주변도시에서 중심을 연결하는 강진~광주(51.1km, 공사) 및 대산~ 당진 고속도로(25.4km, 설계) 등

방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ㅇ (거점공항)

가덕도신공항 사타 결과 도출(～’22.3) 및 기본계획 수립 (’22.下착수),

대구공항 이전 사타 용역(~’22.2) 등 지방 거점공항 적기 확충

ㅇ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초광역협력 등 지역거점과 결합한 성장 거점 발전방안 마련(`22.下),

광역환승시설 본격 조성(창원중앙역등8곳, ’22.上)

ㅇ (강소권 거점)

새만금 그린뉴딜 추진(육상태양광 발전개시, ’22.1), 제주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

(의료서비스센터 준공, ’22.1) 등 특화거점 육성

ㅇ (인프라 구축)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새만금신공항(설계 착수, ’22.下),

제천~영월(29km, 설계) 고속도로 등 핵심사업 조속 추진

ㅇ (맞춤형 산단)

지역특화산업 입지 공급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5곳*) 조성 추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새만금·전주·대구, ’22.下)

* 오송·충주·세종·영주·논산 국가산단 계획 수립(~’22.6)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대구산업선 등 6개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동시 발주 등

총 8개 철도사업** 속도감 제고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 (`21) 4,007억원 → (`22) 8,096억원

** (기타 철도사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 추진, 기착공 동해선 전철화는 `23년말 준공

ㅇ (간선철도)

영남권 간선노선(동대구~영천~태화강~일광) 본격 운행(‘22.1), 장항선(신성~주포, ’22.6),

부산차량기지(2단계, ‘22.12) 착공 등 적기 이행

- 공사 중인 서해선(홍성~송산) 등 일반철도(14개) 및 KTX 등 고속철도(4개) 적기 구축,

‘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신규 고속･일반철도*의 조기 착수

* (예타완료 목표) ‘22.上 : 수색~광명, 문경~김천, 호남선고속화, 새만금선, ‘22.下 평택~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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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청약) 공공 3.2만호, 민간 3.8만호로 사전청약 총 7만호 공급,

‘22년 분양 예정물량(39만호)을 합쳐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호 공급

ㅇ (도심형 주택) 도생주 면적확대,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 등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준주택 등 공급확대 유도

- (도심사업) 도심복합사업은 신속한 동의 확보*로 5만호 지구지정 (’22.3~),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총 3.2만호 정비계획** 수립(’22.9~)

* 사업참여 전 다른 사업을 추진하며 부담한 조합운영비 등 매몰비용을 공공시행자가 인수

** 용두 1-6(동대문), 강북5(강북구), 흑석2(동작구), 신문로2-12(종로구) 등 서울 주요 입지

ㅇ (임대차 신고제) 신고제 대상(現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및

신고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 확대 방안 마련(‘22.12)

* 신고제 관련 유튜브(계약요령 등), 지자체 방문교육 등 밀착형 홍보(‘22.9), 분쟁조정위 상담서비스

ㅇ (교통 접근성) GTX*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추진하여 입주민 불편 최소화

* GTX-A: 공사진행(‘24.6개통)/ B: 재정-설계·시공발주, 민자-우선협상대상선정(‘22.下)/ C: 실시계획(’22.下)

- 광역버스 증차 운행 및 준공영제 확대(‘22.9, 총 101개 노선)를 추진 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M버스 노선을 신설(‘22.5, 4개)

ㅇ (新교통수단) 수요응답형 버스, 트램-트레인 도입을 위한 R&D에 착수(‘21.4)하고,

BRT, S-BRT* 등 본격 추진하여 교통편의 제고

* 세종 첨단BRT정류장(~’22.12), 창원S-BRT 착공(‘22.10), 부산서면-사상BRT 수소버스 투입(’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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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kakao.com/v/_QgNGb/E5ZvFHmesO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투잡꾼의 투자뉴스

 

서울의 인구는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며 전인구의 반에 육박하는 인구가

수도권, 대도시권 .... 초광역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으로 일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로

변환되며 협력에 대한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며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에

계획과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거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교통과 일자리 문화가 중심되는 광역교통의 환승센터의 중심지와

대도시의 거점지역을 문화+산업+주거의 복합공간으로 계획과 실행으로

일자리의 중심과 생활의 중심으로써의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어 거점.... 중심지의 지역은

랜드마크의 역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지역으로 인기는 물론 가치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서울... 그것도 강남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 

 

GTX등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서부권광역철도등을 중심으로 충청광역철도, 남부광역철도등의

철도중심의 교통기능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거점을 통해 환승센터로 M버스등과 일반철도와의

연계성도 더욱 중요해 질 것 같습니다.

결국 교통의 결절점인 지역과 거점(중심지)인 지역은 앞으로도 더욱 인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은 다른 행정계획(도시기본계획등)연계에서 확인하고 업무계획은 당연년도의 언제쯤 

개발계획이 무엇을 진행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표로 관심두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도시와 지자체의 업무계획을 확인하면 진행상황을 알수있고 이로 인해 개발호재로 인한

투자의 시점을 염두해둘 수 있는 점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며 자료는 첨부합니다.

211228(조간)(안건)_국토교통부_2022년_주요업무_추진계획(1) (1).pdf

3.01MB

- 감사합니다.

 

<투자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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