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타경106316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외국인일때? 대항력은? 안녕하세요~~ 소심하게 백억까지 달려가는 소심한 백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진행시 외국인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의 주거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져 이를 권리분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대항력 발생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외국인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주기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은 일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 외국인은 임대차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체류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 = 외국 국적 동포 임대차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