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보완방안을 2024년 1월 10일에 발표했습니다 취득세감면, 재건축 안전진단, 빌라/오피스텔 가구수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줄 다수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초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 (개정) 노후도 요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