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2030)

<국토교통부 2021.06>

 

♠  기 시행사업

= 고속철도 : 5개사업 중 1개사업은 완공, 3개 사업은 시행중, 1개 사업은 예타조사 면제

- 완공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 시행중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수원발/인천발 KTX, 경부고속철도 2단계(부산 DRMO 토양정비)

- 예타면제 : 평택 ~ 오송 2복선화

 

= 일반철도 : 39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공, 33개 사업은 시행 중

= 광역철도 : 13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공, 11개 사업은 시행 중

= 신규 사업은 36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

- 고속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예타면제 확정

- 수서~광주, 남부내륙철도, 경전선(광주~순천) 등은 기본계획 수립 중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송도~마석, 수원~덕정)은 기본계획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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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수색∼서울∼광명 : 경부ㆍ호남고속선, 전라선ㆍ경전선ㆍ동해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 및 정시성 확보 가능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

*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 경의중앙선 선로혼잡 개선 및 운행안전 확보, 분당선 운행 증가 등

*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 점촌∼영주 :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여 전기열차 운행 등 운영 효율성 향상

 

♠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전라선(익산∼여수), 호남선(가수원∼논산), 동해선(삼척∼강릉) 고속화 개량 추진

* 250km/h급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단축하고,

노선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광주~대구, 평택~부발, 원주연결선등)

 

♠ 400km/h급 초고속열차 운행기반 마련

* 경부, 호남고속철도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의 400km/h급 시설개량 추진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 충청권광역철도(계룡∼신탄진)은 계획대로 추진,

대구권광역철도(김천∼구미), 충청권광역철도(조치원∼신탄진, 강경∼계룡) 신규 추진

* 용문∼홍천(강원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충청권), 동남권순환철도(부울경권),

대구경북선(대구경북권), 광주∼나주(호남권) 등 권역별 신규 광역철도 사업 추진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ㅇ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하여 도시·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

* 위례과천선, 대장홍대선, 인천2호선 고양연장, 제2경인선 등 신규사업 추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ㅇ 동해선 강릉~제진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TKR) 완성

ㅇ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를 고려하여 접경 지역 등에

CY, 창고 등 철도물류 인프라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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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 출퇴근 시간 단축

ㅇ 수도권 주요 지점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50% 미만으로 단축 예상

* (강일∼남양주) 64분→14분, (시흥∼목동) 45분→15분, (인천∼광명) 76분→33분 등

 

ㅇ 지방 대도시권 지점 간 이동 시간이 기존의 50% 미만으로 단축 예상

* (부울경권: 진영∼울산) 135분→37분, (광주전남권: 광주∼나주) 81분→33분

(대구경북권: 대구∼의성) 118분→29분, (충청권: 대전∼청주공항) 90분→43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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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축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반나절생활권으로 수도권은 1시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목표로 설정하면서 그물망처럼 노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철도등의 거점지역등은 역세권개발과 환승센터로 버스와 도시/광역철도등이 연계되어

중심지로써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광역급행철도등과 연계된 신규철도등의 발표에 의해서 부동산지가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주요개발지역과 연계된다면 더욱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노선)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는

서울로의 접근성획기적으로 높이고 입지강화가 됨으로써 인해 이미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대장홍대선, 신분당선연장선등등의 광역철도등도 이에 못지 않게 

지가상승에 중심에 서는 등 서울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수도권거주가 상당함으로

서울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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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등의 부동산관련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