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수지·행신·정자도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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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수지·행신·정자도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낡고 기능이 떨어진 노후도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당초 51곳(103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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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신도시 아파트 재개발, 최대 750% 용적률 적용 가능
* 공공기여 비율, 2개 구간으로 차등화
* 일각 “시장 침체, 투자 붐 가능성 적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4월 27일 시행)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입안 당시 대상이었던 택지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중동·산본·일산)와
서울의 목동·수서·상계 등이었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 적용해 대상 지역을 늘렸다.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면적 기준도 ‘단일택지 100만㎡ 이상’에서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 100만㎡ 이상’까지 포함했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단장은 “부천·일산 등은
구도심의 일부도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데 택지지구에서는 벗어나 같이
정비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기 수원 매탄1·2, 평택 안중, 고양 증산, 의정부 송산 등도 새롭게 대상지가 됐다.
아울러 안산 반월 산업단지, 창원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은 9곳(기존 8곳)이 적용 대상이며, 경기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0곳(기존 13곳)이 해당한다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특별정비구역 유형도 4가지로 구체화했다.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이다.
주거단지 정비형은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토지를 원칙으로 한다.
"노후도심 확 바꿀 수 있는데"…철도 지하화 사업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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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심 확 바꿀 수 있는데"…철도 지하화 사업 유치 경쟁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우선 추진할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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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연결·상부 부지 개발 '호재'
* 용산 등 선도노선 선정 출사표
* 도심통과 많은 경인선 유력 거론
* 경부선 서울~광명 구간도 가능성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우선 추진할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노후 도심을 고밀 개발할 수 있고, 철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통합할 수 있어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이 이뤄질 경우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에선 경부선 서울역~당정역을 비롯해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역~도봉산역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중앙선도 지자체가 건의할 경우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산(화명~가야차량기지) 대구(경부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광주선) 등
지방 구도심도 사업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거는 불법” 못 박은 정부…생숙, 국회서 ‘준주택’ 인정 촉각
출처 : 데일리안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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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불법” 못 박은 정부…생숙, 국회서 ‘준주택’ 인정 촉각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생숙을 ‘숙박시설’로 못 막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유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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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생숙, 新주거형태…준주택 검토 필요성 인정”
* 아파트 대체재 각광받았으나, 국토부 ‘숙박시설’ 규정
* “생숙 정의 재정립…실수요자 위한 보완책 필요”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생숙을 ‘숙박시설’로 못 막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유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새로운 주거형태로 봐야 한단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다.
국토위는 보고서를 통해 “생숙은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세탁·청소 등)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형태임을 감안할 때,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GTX-A 요금 4000원대 중반 유력…"시행사 최종안 국토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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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요금 4000원대 중반 유력…"시행사 최종안 국토부에 제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최종 요금안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면서 첫 개통을 두 달여 앞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요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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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장관도 4000원대 중반 언급…국토부 검토 후 내달 발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되고, 최고 속도 180㎞에 이르는 준고속철도급의 철도인 만큼
기존 지하철보다는 높은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은 대략 4000원대 중반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의
교통분야 3대혁신 브리핑을 통해 "요금은 4000원대 중반 정도로 생각 중이고
다음주쯤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광역버스가 3000원 이상이어서
시간과 비용 등을 따지면 (4000원대 중반은)크게 비싼 요금이 아니라는 것이
그간 우리가 의견 수렴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수서~동탄 노선의 요금이 4450원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 10㎞지나면 5㎞당 250원)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4000원대 중반의 요금은 현재 수서~동탄 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는 비싸고, SRT 7400원보다는 싸다.
4000원대 중반 요금이 책정되더라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뺑뺑이' 없도록…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한곳에서 한번에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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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 없도록…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한곳에서 한번에
경공매 대행 비용, 70%→100% 지원으로 확대 법원, 세무서,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을 신청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불편을 덜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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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매 대행 비용, 70%→100% 지원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빌라 건축시장 찬바람… '전세사기' 여파에 공급 멈춰
출처 : 머니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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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축시장 찬바람… '전세사기' 여파에 공급 멈춰
아파트 인허가 늘고 다세대주택 등 줄어 이른바 '악성 재고'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기준금리로 인한 수요 위축 영향이 장기화되는 경우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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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허가 늘고 다세대주택 등 줄어
31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489가구로 전월(5만7925가구) 대비 7.9%(4564가구)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이후 3달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다시 늘어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1만465가구) 대비 3.7%(392가구) 뛰었다.
아파트 인허가는 9만1202가구로 전월 대비 457.2% 증가했으나
빌라 등 비아파트는 3218가구로 전월 대비 23.1% 내렸다.
누계 기준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20.0% 감소한 34만2291가구,
비아파트는 50.5% 줄어든 4만6600가구로 집계됐다.
"확장·옵션 계약금에 분양권도 포기" 공사 중단에 아파트 환급이행도 늘었다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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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옵션 계약금에 분양권도 포기" 공사 중단에 아파트 환급이행도 늘었다 [집슐랭]
전국에서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분양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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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분양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심화하자
분양권은 물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모양새다.
30일 정비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021~2022년 ‘0’ 건이었던
HUG의 분양보증사고 환급이행 건수는 지난해 3건으로 늘었다.
"2억 깎아도 비싸" 서울도 살 사람 없다…'애물단지' 보류지
출처 : 한국경제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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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깎아도 비싸" 서울도 살 사람 없다…'애물단지' 보류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 '숨은 로또'로 불렸던 보류지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보류지 가격보다 낮아진데다 투자심리도 식어버린 탓이다. 강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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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요지역 보류지, 매각 잇따라 실패
* 보류지 2억 깎았는데…"시세가 1억 더 낮아"
* "더 저렴한 급매물도 안 팔려" 지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 '숨은 로또'로 불렸던 보류지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보류지 가격보다 낮아진데다 투자심리도 식어버린 탓이다.
강남은 물론이고 서울 주요지역에서도 보류지들이 주인을 못찾고 있다.
보류지 매각이 늦어지면 조합의 자금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보니 조합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부터 신길동 '더샵 파크프레스티지' 보류지 입찰을 받는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전체 가구의 1% 이내에서 보류지를 정한다.
이 사업장 보류지는 전용 59㎡ 1가구(13층)와 전용 84㎡ 1가구(19층)다.
지난해 1월부터 3차례 공고를 냈지만 1년째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고가 반복되며 가격도 하락했다. 두 가구 최저 입찰가 모두 2억5000만원 내려왔다.
이달 4차 매각 공고에서 전용 59㎡ 최저 입찰가는 10억5000만원으로
첫 공고 13억원보다 19.23% 낮아졌고 전용 84㎡ 1가구 역시 16억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15.6% 깎였다.
[냉탕열탕 부동산]⑤바보야, 문제는 공급량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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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열탕 부동산]⑤바보야, 문제는 공급량이 아니야!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위한 해와 바람의 싸움. 바람이 몰아칠수록 오히려 옷깃을 여미던 행인은 따뜻한 햇살이 들자 마침내 외투를 벗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시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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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채우기' 급급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 '공공주도 공급+오락가락 규제' 시장 혼란 빈번
* "예측되는 유연한 기준 필요…정치는 벗어나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할 때마다 정부는 '공급 카드'를 내민다.
집값이 뛸 땐 공공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이 떨어질 땐
민간 공급자의 활력을 살리려 유도한다. 동시에 규제도 고무줄처럼 조였다 풀었다 하며
수급 저울의 영점을 억지로 맞추려 애쓴다.
부동산 침체기에 나온 이번 1·10대책 역시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주내용이다. 그러나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
외부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만을 '만능 키'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수급 균형'은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