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소형주택 방 규제 폐지'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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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소형주택 방 규제 폐지' 개정 속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변경과 행정규칙 변경을 포함한 총 11개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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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10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안전진단 미룬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은 국회서 법 개정 필요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변경과 행정규칙 변경을 포함한 총 11개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10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된다"며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먼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차원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바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도생’ 주차장 기준 낮추고 ‘1.5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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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 주차장 기준 낮추고 ‘1.5룸’ 허용
가구당 주차대수 0.26대…상업지역 공급도 조건부 허용 전문가, 주차난 심화·화재 취약 등 ‘삶의 질’ 저하 우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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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주차대수 0.26대…상업지역 공급도 조건부 허용
* 전문가, 주차난 심화·화재 취약 등 ‘삶의 질’ 저하 우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쪼개기 규제’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이더라도
주방과 원룸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30㎡ 이하는 ‘원룸’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30㎡ 이상 60㎡ 이하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도심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쏘카·그린카 같은 공유차량 주차장을 1대 설치할 경우
이를 일반 차량 주차장 3.5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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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려도 빌라 거래는 여전히 '꽁꽁'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전국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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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상가시장 온기 도나④
* 학원가·업무지구 낀 대치동 빌라촌도 타격
* "문의는 들어오지만 정작 계약 성사 안 돼"
* "이사철 앞두고도 썰렁…사무소 문닫는판"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토허제) 해제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빌라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다.
전국의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검단구 ‘민·관합작’으로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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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 ‘민·관합작’으로 여의도 5배 면적 개발
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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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에서 ‘검단구’ 분리가 확정되자 인천 부동산 위계도 재정비되는 분위기다.
검단구는 서구에서도 서울과 바로 접해 ‘서울 관문 입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여의도 5배 규모 민관 합작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져 일대 가치가 급부상할 전망이다.
"수백만원 날리고 분양권도 포기할래요" 공사 중단에 환급이행도 급증하나 [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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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날리고 분양권도 포기할래요" 공사 중단에 환급이행도 급증하나 [집슐랭]
전국에서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조합은 물론 시공사에 대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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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년 0건서 지난해 3건으로 늘어
* "부동산 경기 경색에 올해도 보증사고 증가 우려"
전국에서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들이 늘고 있다.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나 조합은 물론 시공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심화하자 분양권은 물론 수백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모양새다.
[집잇슈]오피스텔 임대인 울리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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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오피스텔 임대인 울리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의도치 않은 깡통전세 사태 만들 수도" vs "임차인 보호 위해 보수적으로 매겨"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삼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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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상향에 임대인 '쩔쩔'
* 부동산테크 시세 쓰면 가입 보증금 더 낮아져
* 임대인들 "세입자에 수천만원 돌려줘야" 탄식
"의도치 않은 깡통전세 사태 만들 수도" vs "임차인 보호 위해 보수적으로 매겨"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금액의 기준으로 삼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시세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논란은 최근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불거졌다.
임대인들은 고금리, 가격 하락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요건까지 높아지자
'삼중고'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자양동에 '한강뷰' 3천가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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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에 '한강뷰' 3천가구 조성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한강공원 인근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양4동 57의90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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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양4동 57의90 신속통합기획
* 3종주거 상향…최고 50층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한강공원 인근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양4동 57의90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 변에 가까운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주 12평 허름한 집, 18배 비싸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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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평 허름한 집, 18배 비싸게 팔렸다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며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 응찰자 25명이 몰리며 감정가 대비 18배 비싸게 팔린 사례가 나타나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0만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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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제주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매에서 3170만원에 낙찰됐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