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
광역교통개선대책비 및 건폐장 조성비용 분담 등
사업비 분담방안 제시
서울 5호선 연장의 신속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검단 신도시 2개역 경유와 김포 감정역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포‧검단 지역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로 광역교통수요가 지속 증가되어
서울 5호선 연장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포) 인구 : (`11) 269천명 → (`21) 504천명 (235천명↑, 약 87.4% 증가)
(검단) 주택 총 76,695호, 인구 187,076명으로 계획 중 → `23년까지 약 40% 입주
또한 서울 출근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는 용량이 부족해 과도한 혼잡(210% 내외)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신도시 서울 출근 의존도, `20) 김포 한강 30.5%, 인천 검단 22.1%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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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인천‧경기 이전 필요
▪ (인천시) 인천 검단 및 주변 지역을 깊이 우회하는 노선 제시(’19.12)
▪ (김포시) 서울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검단 중심지 최소 경유 노선 주장(‘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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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광위는 ’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광위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명 이상 반영),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환승) 고려, 합리적 경제성(지자체 제시안 B/C를 상회하는 수준) 등을 원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광위 조정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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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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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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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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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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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수(괄호는환승정거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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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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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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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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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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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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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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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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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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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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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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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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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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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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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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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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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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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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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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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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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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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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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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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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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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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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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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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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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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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장 세부위치,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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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노선 S04(김포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 S05(인천1호선 환승) ↔ S06(인천1호선 환승)
↔ S07(김포감정) ↔ S08(김포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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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안 평가)
인천‧김포안 대비 조정안은 B/C(0.89) 및 이용수요 측면(114,807명/일)에서 가장 우월하며, 사업비‧통행시간은 중간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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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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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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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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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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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요
(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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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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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수(괄호는환승정거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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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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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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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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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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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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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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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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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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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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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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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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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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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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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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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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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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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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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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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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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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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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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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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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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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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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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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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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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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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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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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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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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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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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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인천/김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24년 지구지정예정)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인천지역 사업비(6,714억) : 김포지역 사업비(22,648억) = 0.23 : 0.77 ≒ 1 : 3.4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
③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22.11월)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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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에 인천 검단·김포 한강 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공동 기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은
두 지자체 공동책임 추진 제안 ▪ (철도사업비) 5호선 연장사업 수혜 범위를 고려하여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비를 적정 비율로 투입
▪ (건폐장 조성) 두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되, 건설비 부담액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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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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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2) 김포시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까지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 旣 제안*(‘23.12월)
* 공공기관 예타 진행 중(‘23.8월~)으로 유발 수요(2.3만명) 및 인근 마송 택지지구 등 배후수요가 많아
도시철도 교통수요 증가 예상(현 차량기지 예정지 인근 정거장 이용수요 고려) |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 노선안의 각 소관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
타당성 분석(예비타당성조사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정거장 신설, 노선 추가 연장 등)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 후 국토부(대광위)에 그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대광위)는 제안 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반영 여부를 판단 하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공공기관 예타가 진행 중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의 유발 수요,
인근 지역 배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연장(김포 양촌 → 김포 통진[마송])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 추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정안에 대한 두 지자체의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이어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두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5호선 이용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등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반영 필요성을 논의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