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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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놨습니다.

1️⃣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확대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뿐이던 규제지역이 전역으로 확대한 셈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 규제지역 지정 효과

•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40%, 유주택자는 사실상 불가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제한
• 1순위 청약요건 강화 및 재당첨 제한
• 전매제한: 수도권 3년, 지방 1년
• 다주택자 취득세(8~12%) 및 양도세 중과 유지

 

2️⃣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가 불가능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20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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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 15억 이하: 6억원 (현행 유지)
• 15억~25억: 4억원
• 25억 초과: 2억원
  (10월 16일부터 시행)

📈 스트레스 DSR 금리 1.5% → 3.0%로 상향

• 금리 인하 시기에도 대출한도 과도 확대 방지

🏦 전세대출 DSR 적용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시,
  이자상환액을 DSR에 반영 (10월 29일부터)

📊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 15% → 20%, 2026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

 

4️⃣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단속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_(주택정책과)

• 국토부: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가격띄우기’) 수사 의뢰
•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전수조사
• 국세청: 30억 초과 고가주택 및 증여거래 전수 검증
• 경찰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 운영
• 국무총리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예정 (수사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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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공급 확대 및 후속조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251015(석간)_주택시장_안정화_대책발표_(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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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노후도시법 등 20여건 법안 연내 통과 추진
• 서울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호 재건축
• 공공·민간 신축 매입임대 7천호 공급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입지 연내 발표
• 서리풀·과천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조성 절차 조기화

 

🧭 정부의 메시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 규제지역화 + 대출·세제·단속 전면 강화를 통해
급등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 경제는 알아야 힘이 되고, 알면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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