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를 착공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인허가 기준으로 관리되던 공급 지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입니다.

📌 주요 공급 확대 방안

1. 공공택지 활용
ㆍLH가 민간 매각 대신 직접 건설하여 공급 속도 앞당김
ㆍ용적률 상향, 비주택 용지 전환 등을 통해 추가 7.5만호 공급
ㆍ택지 조성 지연 요인 개선 → 4.6만호 조기화

2. 도심 내 공급
ㆍ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용적률 500% 적용) → 2.3만호
ㆍ유휴 국공유지·공공청사 복합개발 → 2.8만호
ㆍ미사용 학교 부지 활용 → 3천호
ㆍ도심복합개발 및 1기 신도시 정비 → 총 11만호 이상

3. 민간사업 활성화
ㆍ소음, 기부채납 등 과도한 규제 완화
ㆍ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 공급
ㆍ모듈러 건축, 공실 상가 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4. 수요 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
ㆍ토지거래허가구역 전국 지정 가능
ㆍ규제지역 LTV 50% → 40% 강화
ㆍ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ㆍ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한도 일원화
ㆍ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ㆍ자금출처·세무조사 강화로 투명성 제고

https://link.coupang.com/a/cPwf5S

케라시스 케라마이드 극손상 헤어트리트먼트, 1L, 1개 - 트리트먼트 | 쿠팡

 

 

https://youtu.be/icmOP3wUc-s

 

 

⚖️
정부가 또 “집 많이 지을 거다!” 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135만 호,

전국으로는 수백만 호 공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계획’이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잡겠다고 큰소리쳤죠.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된다는 욕은 이제 안 먹겠다는 겁니다.

말은 좋습니다. 시장 안정, 지역 균형, 주거 복지… 듣기엔 완벽하죠.

울산부터 전북까지 지역 곳곳에 새 아파트 공급하겠다니, 듣는 사람은 속 시원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배려한다는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건설사들은 지금 고금리·PF 자금 막혀서 허덕이고,

원자재값 올라서 아파트 지을수록 손해라는 소리 나옵니다.

땅도 쉽사리 확보 안 되고,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늦습니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만 외친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삽질이 시작되는 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집살때 대출없이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는
LTV가 '0'으로 과연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을런지 ;;;;

결국 이 정책은 “집값 안 오르게 할 테니 시장 불안 잠재워라”는 신호탄 성격이 강합니다.

당장 내일 분양 받을 집이 쏟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공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네요~~

ㆍ감사합니다

자료는 첨부합니다

250908(조간)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_발표(주택정책과).pdf

0.44MB

 

📢 경제 모르면 배우고 고(GO) ! , 경제 알면 돈벌고 고(GO) ! , 경제는 반골꼴통 고(GO)! ^^

https://link.coupang.com/a/cPwgJG

곰곰 무항생제 신선한 대란, 30구, 1개 - 영양란/특수란 | 쿠팡

이 포스팅은
📢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